법령 선박등기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987년
2. 대구고법 1987. 7. 31. 선고 86나74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7(3),46]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조선공업진흥법 1973년
3. 대구고법 1973. 12. 19. 선고 73나446,44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68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72년
5. 대구고법 1972. 12. 21. 선고 72나609,61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506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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